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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자동차 수리시 번호판 탈·부착’ 법안 추진
연합회       2022/04/12

박상혁 의원 “소비자·車 정비업자 모두 효율성 확보”

자동차 수리 시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업자가 허가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 외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자도 번호판 봉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고 엄격한 등록번호판 관리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정비업자의 번호판 탈·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중략

 
출처 : 투데이 T(http://www.toda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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