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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합의했는데 이행 안돼”...보험업계 vs. 차정비업계 갈등
연합회       2022/01/07 오후 5:46:40

#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 중인 김 모(남) 씨는 보험사가 약속한 정비수가 인상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정비수가를 4.5%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12월 말이 되도록 보험사 내부 수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김 씨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정확하게 4.5%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거절당했다"며 "3년 동안 정비수가가 전혀 인상되지 않다가 이번에 오른 것인데 불공정 계약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정비공임수가 인상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소에게 약속한 정비공임수가 인상률인 4.5%를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정비공임수가가 인상돼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비소들은 공임수가를 제대로 인상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7일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시간당 정비공임수가’ 인상 계약 진행률은 50% 정도에 불과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수가에 대해 논의한 결과에 따라 12월1일부터 4.5%를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 절반 정도만 이행됐다는 것이다.


정비수가는 각 보험사와 개별 정비소가 계약을 맺는 형태다.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 공표했지만, 2019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합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중략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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