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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전면 개편… 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회       2021/11/11 오전 9:19:31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의 설치와 화재예방 법규의 근간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현행 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하고 그간 발생한 대형화재의 대책을 담은 관련 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지난해 9월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그간의 대형 화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47명이 사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차원의 대책이기도 하다.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대형 화재를 겪은 뒤 4년 만에 대폭적인 법규 손질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두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화기 비치 규정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능력평가 의무화에 관한 조항은 시행 2년 후부터 적용된다. <FPN/소방방재신문>이 두 법안의 내용을 집중조명한다.

 

 

중략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는 5인승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을 소방법으로 이관하면서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7인승 이상 승용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소화기를 설치해야할 자동차 대상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치와 비치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중략

 

출처 : 소방방재신문 (https://fpn119.co.kr/1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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